야간에 불빛 없이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운전자가 미리 예상하여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통상적인 주의를 다했다면, 이러한 돌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자동차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응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는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4.6.15. 선고 83노1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와 같은 야간도로 사정아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그 차도중앙선을 넘기 전에 반대차선상에 있을 때 조기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이를 탓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속력과 예상될 수 있는 자전거의 속력등에 비추어 보면 그 충돌은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인정되며 더우기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은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고 또한 피고인이 경찰이래 제 1 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것같이 진술한 소론 진술부분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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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등록면허세 등 취소의 소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2015. 12. 29. 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해 정하여야 하고,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제4호는 등록면허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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