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

가.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사업구역을 일정지역으로 한 면허조건을 붙인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의 의미

다. 체납국세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불복쟁송중인 국세를 체납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라. 국세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

마. 세금을 납기 15일 전에 부과한 사실만으로 세무서장의 면허취소요구권 행사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사업구역을 일정지역으로 한 면허조건을 붙인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세무서장이 면허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면허 등의 취소요구시점에서 1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여 체납된 국세가 3가지 이상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라야 하고 그 체납상태가 취소시점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