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확인한 경우, 관할 관청이 면허를 취소하면서 별도로 운전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위반 사실이 명백할 때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개인택시운전자가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인정한 경우 그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에 있어서 청문절차의 이천요부(소극)
개인택시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이상, 관할관청이 이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제주도지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9.7.11. 선고 89구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 결과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와 같이 위반행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이상,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에 있어 원고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청문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원판시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판시 운전면허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음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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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등록면허세 등 취소의 소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2015. 12. 29. 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해 정하여야 하고,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제4호는 등록면허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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