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경매할 때, 국가가 징수해야 할 세금은 일반적인 민사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인 민사상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