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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세금 부과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법적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존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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