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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건물주가 세금을 내지 않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국가의 세금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보다 앞선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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