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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탈세 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포상금을 청구했으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세금을 추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보 내용이 과세 당국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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