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탈세 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제보 내용이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과세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보를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제보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