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음

납세자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할 때, 법인세법의 특정 조항이 국세기본법의 일반적인 기간 제한을 뛰어넘는 예외적인 규정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인세법 조항이 국세기본법의 원칙을 무시할 수 있는 특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