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익일임

납세자가 세금을 더 냈다고 판단하여 돌려달라고 요청(경정청구)했을 때, 국가가 지급해야 할 이자(환급가산금)를 언제부터 계산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