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국세청의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와 같은 사전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필수적인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해당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