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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이미 확정된 세금 신고에 대해 나중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사유가 법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세금 신고에 대해 나중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사유가 법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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