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은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금'은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별도의 행정소송이나 불복 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즉, 가산금 부과 자체를 문제 삼아 법원에 소송을 걸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