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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에게 세금 고지서를 보낼 때, 별도의 주소 변경 신고가 없다면 기존 주소지로 보낸 것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수감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주소지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주소지로 보낸 고지서는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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