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납세자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해진 기간을 넘겨 신청한 경정청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