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

세금을 잘못 부과받아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 판결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