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에서 감사원과 국세청에 한 진정은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거부당한 원고가 감사원과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행정소송 전 단계인 '전심절차'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에서 정한 공식적인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