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급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전심절차를 이행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거부당한 사람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행정심판 등의 사전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세금 관련 분쟁은 법원에 가기 전 반드시 정해진 행정적 구제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