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국세청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같은 행정심판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필수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