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소는 위법함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국세청 등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와 같은 사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