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소로 각하함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세무서나 조세심판원을 통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사전 심사 절차(전심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낸 경우로, 법원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