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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납세자가 이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기간(소멸시효)이 지난 뒤에 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청구권이 이미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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