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적으로 양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국세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긴 경우, 그 권리가 실제로 양수자에게 완전히 넘어갔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국세환급금 채권도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 절차를 거쳐 확정적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보아, 적법한 양도라면 양수자가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