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당시 국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채권자인 국가를 해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비록 매매 당시 세금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납세의무의 성립 기초가 되는 사실이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세금이 확정될 것이 예상되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