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가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된 후 국세가 체납되어 경매가 진행된 상황에서, 가등기권자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국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물권적 효력을 갖추어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