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실제 공사 용역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줄인 경우,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과세당국이 10년 이내라면 언제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