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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국세청이 세금 부과를 위해 수집한 정보가 '과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국세청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라 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과세정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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