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목적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유효함

부동산에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를 하기 전, 국가가 해당 부동산을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본등기 전까지 이루어진 국세 압류는 유효하며 국가가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