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해 미리 매매예약을 맺고 등기를 이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세금 징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해당 부동산 거래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