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지난 뒤에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부과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있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