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건설 공사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건물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