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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실제 취득 가격을 알 수 없어 국세청이 임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국세청이 임의로 정한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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