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토지를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세법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