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 방식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음 - AI 판례 요약 | 판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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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직접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한 경우, 이를 두고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서면 심의 방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 방식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개최’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