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법령에서 정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