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

재산세 감면 대상인 토지 부분이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법령상 감면 비율에 해당한다면 다른 합산 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