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시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토지만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건축물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토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아, 단순히 건물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