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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탈세 제보자가 포상금을 받지 못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제보자가 해당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 재결'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탈세 제보자가 포상금을 받지 못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제보자가 해당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 재결'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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