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법령상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잘못 판단하여 감경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경우 해당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석정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7. 19. 선고 2012누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과 영업정지기간의 가중·감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별표 6] 및 같은 조 제2항은 영업정지기간을 개개의 사유별로 일률적으로 정하면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바,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처분청이 그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이 정한 영업정지기간대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원심이,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개월 남짓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그 미달기간을 8개월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에 국세납부의무 승계 범위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후 추심금 청구 가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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