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의 손금대상여부

신재생에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과징금을 법인세 계산 시 비용(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과징금이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비용으로 보아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