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가 종부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토지가 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관련 법령에 따른 분류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건축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