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사건에서, 이것이 세금을 피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조세 회피가 아닌 경우, 세법상 증여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