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불복청구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세, 취득세 등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4회에 걸쳐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근거해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자동차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면허세 또한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나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br/>

가. 주류판매업 면허는 설권적 행위가 아니라 주류판매의 질서유지, 주세 보전의 행정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영업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였다가 특정한 경우에 이를 회복하도록 그 제한을 해제하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br/>나.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이 면허관청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할 당시 위 법인의 감사가 지방세(자동차세)를 체납하였으나, 법인 자신이 아닌 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와 같은 사유는 면허제한사유에 관한 주세법 제10조 제5호, 제10호 등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마)목이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와 같은 사유를 주주 및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라면 이는 상위법인 주세법의 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법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지방세 체납사실을 들어 위 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