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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청구방법
조세심판 청구방법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 준비서류, 주요 승소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관련 판례
4건
당초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적법한 불복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1211
2022. 4.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하여 90일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도달하여 각하 결정된 사항을 전심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238
2014. 5. 27.
(심리불속행)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대법원-2022-두-35268
2022. 5. 26.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0166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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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 절차와 승소사례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