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청구소송

공법인인 토지개량조합과 직원간의 관계는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에 의하여 그 복무규율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령의 준용을 받고, 보수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임이 명백하므로 토지개량조합직원의 근무에 대한 보수는 그 근무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사법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금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퇴직하였거나 부상질병등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보수이므로 그 지급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 할 것이니 위 퇴직금청구소송은 행정소송의 수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의 목적이 될 수 없다.<br/>

[1]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상 상법 제724조 제1항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급거절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보험자는 그 약관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만약 약관에 명시적으로 지급거절조항을 두고 있다면 달리 지급거절권을 포기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1항 및 지급거절조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br/>[2] 피해자가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는 지급거절조항이 있다면, 보험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들로부터 실제 배상을 받기 전에는 상법 제724조 제1항 및 위 지급거절조항에 따라 피보험자들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br/>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처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처가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처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국제사법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br/>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br/>

행정처분취소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이 유효이건 무효이건 당해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하며 또 당연무효의 행정처분 일지라도 그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뜻에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br/>

위약금의 약정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위 손해배상예정액을 그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없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