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동반한 폭행

피고인이 주점 운영자 甲과 외상 술값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라이터 등 방화 도구와 휘발유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던 주점 건물에 불을 질러 불길이 주점 내 벽면, 바닥 등을 타고 주점 내부 전체(연면적 238.02㎡)로 번짐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고, 이에 따라 건물 전체에 유독가스와 열기 등이 번져 주점에 있던 피해자 乙 등 5명을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甲 등 2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br/> 피고인은 방화할 목적으로 라이터, 신문지, 휘발유 등을 미리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그 과정에서 타인의 건조물 또는 선박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주점 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곧바로 미리 준비해 둔 대걸레 알루미늄봉을 주점 출입문(정문) 손잡이에 걸고 비닐봉투로 묶어 주점 내부의 사람들이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범행 과정과 수법 등에 비추어 결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주점 내부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불을 지른 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대피하는 것까지 저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을 살해할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바로 다음 날 지인 丙을 통해 경찰에 신고한 후 자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것이 일응 수긍되는 면은 있으나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이다.<br/>

<br/>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같은 운수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갑자기 탑승한 뒤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정한 ‘운행 중’이라는 개념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 즉 발진조작의 완료 혹은 주행상태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운전자가 비록 일시 정차를 했더라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거나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진 상태라면 운행 중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 버스 정류장은 위 버스 노선의 종점이자 기점이었고 위 정류장 인근에는 운수회사의 사무실이 있었으나, 위 버스를 비롯한 같은 노선의 버스들은 종점인 위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별도의 차고지에 정차하는 것이 아니라 왕복 4차선 도로의 끝 차선에 정차했다가 앞차 및 뒤차와의 배차 간격을 조정한 후 다시 출발하는 형태로 운행되고 있었던 점, 실제로 당시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버스의 시동을 켜놓은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무렵 승객 1명이 위 버스에 승차했고, 다른 승객들도 버스에 승차하려 했던 점, 위 버스는 왕복 4차선 도로의 끝 차선에 정차하고 있었고, 위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버스가 정차했을 당시 그 옆으로 불특정 다수의 차들이 통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버스의 시동을 켜놓은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버스가 정차한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버스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br/>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 세입자 甲과 자신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죽도(竹刀, 길이 1m 50cm)를 들고 甲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甲의 모(母) 乙의 팔을 죽도로 수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이다.<br/> 목격자 및 甲, 乙의 진술, 甲과 乙의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甲의 머리를 1회 가격한 것을 초과하여 수회 가격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이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乙의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과 甲, 乙의 관계, 피고인의 집과 마당의 구조, 목격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죽도로 甲, 乙을 가격하게 된 경위, 죽도는 4등분의 대나무를 이어 붙여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점, 피고인에게 乙을 가격할 의사는 없었으나 乙이 甲을 보호하려다 피고인이 내리치는 죽도에 맞게 된 점, 피고인이 죽도를 사용한 것에 비하여 甲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고, 乙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데 그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어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죽도로 甲, 乙을 가격하는 행위를 한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야간에 자신의 딸이 건장한 성인 남성을 포함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당황 또는 흥분 등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으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행위가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배심원들 중 다수에 해당하는 4명의 배심원들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