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 침해

[1]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업체가 제공한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들이 노래듣기를 선택하면 위 업체측의 서버에서 전송된 해당 곡의 컴퓨터압축파일(asf파일)이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임시폴더에 다운로드되어 재생되는데, 이와 같이 임시폴더에 다운로드된 파일은 미리 설정된 위 임시폴더의 사용공간이 다 채워지기 전에는 삭제되지 않고 위 임시폴더에 저장된 상태로 계속 남아 있게 되어, 이용자가 별도로 음원파일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해당 곡의 음원파일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서 정한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HTTP 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 내지 그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이 노래의 음원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자신들의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음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중 일부는 저작권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하는 해당 음원에 대한 음반제작자에 해당하지 않고, 음반제작자로부터 해당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수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br/>

[1] 선사용상표가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여기서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가는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2] 선사용상표 ""와 선사용서비스표 "소녀시대"를 사용한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소속 9인조 여성그룹 가수의 명칭 ‘소녀시대’와 같은 구성의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는 甲 회사의 ‘음반, 음원’ 등의 사용상품 및 ‘가수공연업, 음악공연업, 방송출연업, 광고모델업’ 등의 사용서비스업에 대하여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였으므로, 그와 유사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위 사용상품·서비스업과 다른 ‘면제 코트’ 등의 지정상품이나 ‘화장서비스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甲 회사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데도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품·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2] 이동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甲 회사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저작권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전송사용료의 산출 기준인 매출액의 범위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징수규정에서 ‘매출액이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매출액 정의 중 ‘당해 서비스 사이트’는 문언상의 의미대로 ‘콘텐츠제공업자(Contents Provider. 이하 ‘CP’라 한다) 등의 웹사이트’를 의미하고,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은 ‘CP 등이 음원을 통화연결음으로 전송한 대가로 받은 정보이용료 수입’만을 의미하며, ‘광고 기타의 수입’은 ‘CP 등의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광고 기타의 수입’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甲 회사가 ‘전송’ 행위와는 무관하게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 정의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br/>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사용할 ‘호랑이 및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이하 ‘벽화’라 한다)를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丙에게 저작권이 있는 미술저작물(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과 유사한 벽화를 그려 피고인 乙의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하였고, 피고인 乙은 丙의 법률대리인을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위와 같이 설치된 벽화를 자신의 음식점에 9개월여 동안 전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丙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또는 전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 ① 丙의 미술작품은 丙이 ‘대한민국에 마지막 살아남은 호랑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제작하여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고, 디지털 펜을 사용하여 제작한 디지털 회화로서, 정면을 응시하는 호랑이의 얼굴을 주된 대상으로 줄무늬는 검은색으로, 콧수염은 흰색으로 하여 전체적인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되,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등을 교대로 사용함으로써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호랑이의 모습을 표현함과 아울러 나비 네 마리를 호랑이 얼굴 위에 배치하고 있는바, 丙이 다른 미술작품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색상 및 배치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창작적 개성을 반영하여 호랑이 얼굴 등을 표현한 것으로서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甲이 제작한 벽화는 좌측 하단에 정면을 응시하는 커다란 호랑이 얼굴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민화에 등장하는 옛날 호랑이를, 위쪽으로 호랑이의 꼬리와 함께 까치 두 마리 및 원형의 도형 등을 각각 배치하고 있는데, 그중 벽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커다란 호랑이 얼굴 부분의 경우, 丙의 미술작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게 줄무늬는 검은색으로, 콧수염은 흰색으로 하여 전체적인 형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면서도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등이 교대로 배치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 나아가 검은색 줄무늬 및 점, 주름의 각 모양과 위치 및 개수에다가 전체적인 윤곽 및 좌측의 더 어두운 명암 등이 丙의 미술작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는 등 벽화의 주된 부분 및 그 표현 방식과 특징 등에 비추어 벽화와 丙의 미술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 丙의 미술작품은 신문 기사를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호랑이 그림’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벽화 제작 과정에 대해 피고인 甲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 甲이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가지고 丙의 미술작품에 의거하여 벽화를 그렸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甲은 丙의 미술작품을 약간 변형한 벽화를 그려 피고인 乙의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함으로써 丙의 저작재산권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② 피고인 乙은 丙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丙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벽화의 전시 중단 등 조치를 요구하며, 불이행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乙은 단지 피고인 甲에게 저작권 침해 여부를 문의하여 침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후 丙 측에 ‘피고인 甲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벽화 제작을 의뢰한 것일 뿐이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만을 보냈을 뿐 그 밖에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은 미필적으로나마 丙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벽화를 지속적으로 전시함으로써 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직원인 丙이 대표로 있는 丁 기획사와, 甲 회사는 丁 기획사가 기획, 제작하는 드라마 OST에 제작비를 투자하고 丁 기획사는 OST 제작, 판매, 유통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투자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乙 회사와 丁 기획사가 투자계약을 해제한 뒤 丁 기획사는 OST 제작과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乙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甲 회사가 戊 주식회사와 체결한 OST 음반 및 콘텐츠 유통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음원수익 정산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br/>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회사가 OST를 최초로 제작함에 있어서 곡 선정, 표지 디자인, 음악감독, 홍보, 녹음, 편곡 등의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乙 회사는 OST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OST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한편 처분문서인 투자계약서에 甲 회사와 丁 기획사가 계약당사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甲 회사는 丁 기획사에 투자약정금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甲 회사와 丁 기획사이고, 위 투자계약은 甲 회사의 투자약정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乙 회사는 丁 기획사와의 양도계약에 따라 투자계약의 해제로 인한 丁 기획사의 甲 회사에 대한 원상회복채권 및 원상회복채무를 유효하게 양수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OST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이고, 투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甲 회사는 투자계약에 따라 공동소유하던 OST의 저작인접권을 소급하여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甲 회사는 OST를 복제, 배포, 전송,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회복채권의 양수인이자 저작인접권자인 乙 회사에 음원수익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