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불복 (국세)

종전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그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취소결정됨으로서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이는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납부후 그 부과처분이 취소결정된 경우로서 환급가산금을 계산, 결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 결정으로서 즉시 납세자의 환급금 청구권을 확정시킬 의무가 있는 세무서장이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이 없이 환급금의 환급결정만을 한 것은 환급가산금 결정부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결국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충당결정을 함에 있어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동법 제52조 제1호,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위반한 처분으로써 위법하다.<br/>

[1]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br/> [2]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그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서는 그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br/>

법인의 탈루소득이 주주 등에게 배당 또는 상여의 형태로 유출되었다 하여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주주 등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법인이 그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다투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인의 국세환급금청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때에는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주 등의 국세환급금청구채권에도 미친다고 믿고 별도의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온 주주에 대하여, 그 소송의 결과 법인소득의 탈루가 부정되었음에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환급금청구에 불응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남용된 조세징수권 행사의 결과를 향유하기 위하여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제출하는 것도 국가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br/>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 소정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 위 법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br/>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면서도,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해당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공제가 있었는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는 제1호와는 별도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br/>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 <br/> 이러한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사업자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br/>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어디인지는 그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4조 등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진다.<br/>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며 압류가 해제되면 그 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1차의 압류부동산이 공매되어 그 매득금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였다면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어 일응 국세징수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지만 그후의 소송에서 위 공매처분이 취소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매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게 되어 공매로 인한 매득금으로 체납세금의 징수도 무효로 돌아가니 국세징수권은 부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매의 취소확정과 동시에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br/>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개정 경과와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경정청구기간이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으로 제한되는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만을 뜻한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