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합의금

선원법은 일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1항), 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 해원, 예비원을 말하며(선원법 제3조 제1호), 선주·선박차용인·선박관리인·용선인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선원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3항),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이러한 선원이 직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선원법 제85조 내지 제9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함은 선원법이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선박을 소유하는 자 등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선장, 해원 등의 선원을 고용하여 위 선원을 그 선박에 승무시켜 행하는 사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것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선원관리사업은 비록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이 선원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하더라도, 위 선원법의 적용 범위와 그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br/>

<br/> 甲 주식회사에서 34년 6개월간 그라인딩 업무, 乙 주식회사를 포함해 5개 회사에서 약 1년 10개월간 신호수 등의 업무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丙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마지막 사업장인 乙 회사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하자, 丙이 가장 오래 근무한 甲 회사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불승인 및 부지급처분을 한 사안이다. <br/>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하지만, 만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이 어느 하나로만 특정될 때에는 당연히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丙이 甲 회사를 퇴직한 후 수행한 신호수 업무 역시 분진 등에 노출될 수 있지만 乙 회사를 포함한 4곳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짧게는 9일, 길게는 27일에 불과하여 위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주변에서 용접 및 그라인딩이 이루어지는 동안 발생하는 분진을 일정 거리를 두고 간접적으로 흡입하게 되는 신호수 업무보다 금속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어 지근거리에서 분진을 흡입하게 되는 그라인딩 업무가 위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보다 많은 원인을 제공했을 개연성이 클 뿐 아니라 丙이 甲 회사에서 그라인딩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4년 6개월에 이르고 위 회사에서 퇴직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폐기능검사의 이상결과가 나오기도 한 점에 비추어 위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직접 기여를 한 사업장은 甲 회사라고 볼 여지가 많은 점, 근로복지공단이 위 처분을 하기에 앞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 위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어디인지 살피는 과정을 밟거나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위 상병 발생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어느 곳인지 알 수 없다고 쉽게 단정하고서 ‘요양결정 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라 마지막 사업장인 乙 회사를 적용사업장으로 인정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흠결되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丙이 乙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와 丙의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乙 회사가 丙이 근무한 마지막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용사업장으로 삼아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br/>

원고회사에서 생산되는 동모세관류는 다시 외주가공업체에 이동되어 절단, 면취, 튜브삽입, 벤딩 등의 세부적인 추가공정을 거쳐 냉장고 등의 냉매회로에 부분품으로 공급되고 원고회사의 동모세관 인발, 절단, 등의 생산공정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제조가공 공정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회사의 동모세관은 작업공정이 비교적 간단하여 그 산재율이 낮고 냉장고 등의 가정용 전기기계 기구의 냉매회로 이외에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재해율을 기초로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사업종류의 분류예시는 적정.공평한 보험료율의 적용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사업종류예시표의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을 제조.가공하여 별도의 조립등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제품이 되는 금속성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원고회사 생산제품의 종류 및 생산과정,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체의 원고회사에 대한 동모세관 등의 제조주문 방법, 동모세관의 최종형태와 사용처, 성질 등을 모두 참작하면 원고회사의 동모세관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금속제품이라기 보다는 비록 완제품은 아니나 후가공공정을 거치는 반제품으로서의 전기기계기구부분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br/>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장해 및 휴업급여청구권은 유보시킨 채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만 합의한 경우 위 합의금원에 휴업급여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휴업급여청구를 일단 받아들여 이를 심사한 다음 그에 합당한 급여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고 위 합의만을 이유로 불지급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br/>

회전원판접촉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을 경영하는 원고회사의 작업내용이 도급받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필요한 양 만큼의 회전원판을 제조하여 이를 폐수처리장 시설공사현장으로 운반한 다음 완성된 집수조 등 공사현장에서 회전원판에 지지대, 샤프트등을 조립하고 그 가동을 위하여 부대공사인 기계장치나 전기공사 등을 하는 것이고 회전원판 제조공장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회사의 종업원 20여명 중 생산계장 1명과 생산직 근로자 3명으로서 필요할 때마다 일용근로자로 보충하여 왔으며 회전원판 제작을 위한 근로자 수나 임금총액보다도 회전원판 설치 등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근로자 수나 임금총액이 훨씬 많다면 비록 원고회사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가 건설업과 제조업의 2가지로 되어 있고 공사비 총액 중 회전원판제작비가 약 80퍼센트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원고회사는건설업법 제5조,같은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하수처리기기 설비공사를 주된 업으로 하는 건설업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의 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일반건설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br/>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의 같은 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수급인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대한석탄공사) 산하의 각 광업소들이 도급에 의하여 사업을 행한 경우 그 도급을 위하여 지급된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같은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수급인이 실지로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인 원고에게 그 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br/>

인천 항운노동조합과 사단법인 인천항만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1993년의 후생협정은 위 노조가 속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위 운송협회 소속 회원업체가 속한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체결된 것으로 위 운송협회 사업장에 종사하는 위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적용되지만, 위 노조의 조합원들이 위 노조에 가입하고 위 노조의 지시·감독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노조로부터 지급 받아 온 이상, 조합원들은 위 항운노동조합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지, 위 하역업체와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운노동조합과 위 하역업체의 연합체인 위 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위 후생협정상의 평균임금 규정은 하역업체가 위 협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가지고 위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삼을 수 없다.<br/>

본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라 할 것이고 한 사람의 사업주에 소속되는 그 사업의 각 현장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br/>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제41조, 제42조 등),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인 점, 업무상 질병의 발생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 <br/>